[순간포착]한국당의 ‘나홀로 법사위’
[채널A] 2020-01-29 18:1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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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의 ‘나홀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여상규 위원장과 한 켠에 한국당 의원이 5명 앉아있을 뿐, 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회의장은 텅 비었습니다.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식으로 개의된 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은 법무부 장관이 자기도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부당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사 방해는 다 하겠다며….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참 우울증에 걸릴 노릇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맘에 안 들면 유배 보내고 좌천시키고 숙청시키는….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단행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당이 소집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추미애 장관 또한 불참하면서 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 만의 성토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공화국을 허무는 일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강화가 목표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진정 '검찰 대행 정당', '검찰 편들기 정치'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리멸렬한 정쟁을 중단하고, 검찰 제자리 찾기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어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면 충분히 상상 되는 내용"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여당 불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불출마 권유 거절한 김의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무실' 이라고 써 있죠.

전북 군산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김 전 대변인이 군산 현지에 선거사무실로 마련한 곳이지만 현수막도 간판도 없이 썰렁한 모습입니다.

[김의겸 측 캠프 관계자] / (어제)
초조하죠. 이번 검증위 통과가 분수령(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어제)
당내 우려 분위기가 있다.

[진성준 /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간사] (어제)
김의겸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무소속 출마?…이인영 "그런 일 없길"

민주당 검증위는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계속 심사' 즉 '보류' 판정을 내리며 불출마 결단을 위한 시간을 준 셈이 됐지만 본인은 SNS에 출마의사를 재차 밝히며 당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Q. 그분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원들 간에는 김 전 대변인의 출마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꼽았는데요. 다만 그 눈높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 강의계획서까지 냈지만…

조국 서울대 교수가 올해 1학기에 수업을 하겠다며 신청한 과목들입니다.

'형사판례 특수연구'에서는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을 주제로 강의하겠다며 계획서도 올렸습니다.

자신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여 서울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는 '대학원 논문연구' 강의도 개설했는데요.

당시 학생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A 씨 / 서울대 재학생] (지난 18일)
강의계획서를 냈다고 하는 게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형법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고. 황당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 거부권 행사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김모 씨 / 서울대 재학생] (지난 18일)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이 도중에 취소가 되게 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생들은 신청을 할 때도 '아, 이게 완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안고 신청을 하게 돼서….

#.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결국 서울대는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조국 교수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걱정했던 조국 교수.

"별 탈 없이 완강할 수 있겠느냐" 라는 학생들의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도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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