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법사위 ‘n번방’ 대화록 보니 / 솔직해서 탈난 주진형의 ‘자기고백’
[채널A] 2020-03-23 20:1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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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대통령부터 정치권 전체가 나선 이슈가 n번방 논란이에요. 유권자들의 힘이 무섭긴 합니다.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들끓는 민심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의도는 오늘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Q. 그런데 이 n번방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됐나 보지요.

국회도 청와대처럼 국민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도 국회 청원이 이뤄져서 지난 3일 법사위 소위원회, 거기가 바로 408호인데요, 그곳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날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였습니다.

Q. 딥페이크가 뭐죠?

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교묘하게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을 말하는데요.

이걸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 제작한 사람까지 처벌할 것이냐, 그게 그날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혼자 즐긴 것까지 처벌할 일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역시 "처벌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결국 송기헌 법사위 소위원장은
이 의견에 동조하면서 유포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제작자는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Q. 그렇군요. 저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n번방 이슈가 조국 전 장관 이슈로 번졌습니까?

지금 n번방의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거센데, 수사기관들이 포토라인을 일제히 없앴죠.

그 책임이 바로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을 폐지했습니까.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입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Q.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주진형 전 한화증권사장,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됐는데, 덧난 자기고백? 뭐가 논란이 됐습니까?

너무 솔직해서 탈이 났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투표를 합니다.

그에 앞서사 후보자마다 면접을 했던 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주진형 후보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진형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고요, 제 아들이 2005년인가에 국적법 바뀔 때 그때
한국 국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인 박선숙 의원한테 '인턴 자리 혹시 비어있냐' 그랬더니 비어있다고 그래서 내 딸이 지금 국회 인턴으로 재직 중입니다. 

Q. 그러니까 자신은 음주운전, 아들은 국적 포기, 딸은 인턴 청탁. 잘 보여야 할 면접 자리에서 굳이 저런 고백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면접관이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술술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논란이 커지니까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지웠냐, 이런 항의가 쇄도하니까 다시 원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선 "사실이라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런 비판과 함께 "부끄러운 게 없으니 고백한 것 아니냐" 이런 옹호론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저런 음주운전이나 아들, 딸 문제가 실제로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되진 않나 보죠?



열린민주당 당규에는 병역기피나 음주운전, 세금탈루, 성범죄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자녀의 국적 포기, 인턴 청탁 같은 경우은 장관 후보자들의 단골 낙마 사유이지요.



오늘의 한마디는 '개인사에 너무 관대한 한국 정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Q. 의원들의 역할이 행정부 견제니까 후보들의 높은 도덕성,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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