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송찬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주재를 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거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일명 ‘코로나페이’, 정식명칭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찬욱]
재난기본소득은 원래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겠다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있는 거죠?

[정철진]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의 중간에 서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47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의 150%라고 했으니 4인 기준으로는 월 712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1,400만 가구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이걸 지급하려면 2차 추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래서 2차 추경에 이 내용을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급 시기는 아마도 새로운 국회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4월말에서 5월초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바우처, 쿠폰 형식이)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지 나눠서 지급되는 건지, 사용처는 어디인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찬욱]
지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까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송찬욱]
이에 대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은 가구당 100만원을 줄 게 아니라 500조 가량의 예산의 20%를 관련 예산으로 써야한다는 거죠?

[정철진]
액수는 김종인 위원장이 더 크긴 한데, 지급 방식이 다른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일종의 큰 기금이나 펀드를 만들어 계획을 가지고 돈을 쓰면서 (지급)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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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