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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재난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할까…형평성 우려
2020-03-30 19:25 경제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를 비롯해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죠.

그렇다면 그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박정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까지 30만~50만원을 나눠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중복 지원을 허용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커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지자체의 별도 지원금 규모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라던가 이런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을 제외할지 제외 안 할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겠죠."

중복 지원이 모두 허용되면 포천 시민은 1인당 시에서 4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정부가 주는 25만 원까지 최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25만원에 그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 격차가 커질 경우 형평성 논란도 우려됩니다.

[안유준 / 서울 관악구]
"같은 시민이고 사는 곳만 다를 뿐인데 왜 굳이 차별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 안해주니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당초 1인당 10만원과 40만원을 각각 주겠다고 한 경기도와 포천시는 중복 지급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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