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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버스·뒤집은 점퍼…‘꼼수 대결’ 선거운동
2020-04-03 11:4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3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같은) 버스 두 대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꼼수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네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면서 꼼수 계획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선거법에 보면 자기 정당이 있으면서 타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이제 미래한국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퍼를 거꾸로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선거법에 문제가 생기나보죠?

[김태현 변호사]
점퍼에 기호 달고 있는 게 (일종의) 선거운동이거든요. 공직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 본인과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저 점퍼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비례만 낸 미래한국당은 전국에 선거 사무원이 34명만 등록돼있고, 원유철 대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부랴부랴 점퍼를 뒤집어 입은 겁니다.

[정하니 앵커]
첫날부터 유세 운동이 꼼수로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은 서로 비판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김태현]
양당의 비례정당 자체가 형식상은 독립된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성정당 격입니다. 어쨌든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걸 만든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양당은) 욕먹을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총선부터는 이래선 안 됩니다.

[송찬욱]
이렇게 위성정당 문제가 초반부터 논란이 되다보니 여야의 투톱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처음에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느냐 마냐 때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박인복]
민주당 위성정당이 워낙 여러 개 생기지 않았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효자냐 아니냐고 격론을 벌이는 상황을 보며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정하니]
변호사님, 어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가장 처음 만든 건 미래통합당이잖아요. 선거가 코미디라는 발언을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를 비유하면서 했던 표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투표용지를) 들지도 못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장이 작은 분들에 대한 비하가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그럴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다는 걸 지적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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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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