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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자, 골라 주자, 공무원은 빼자…지급기준 논란
2020-04-05 12:39 채널A 뉴스특보

정부가 주겠다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건데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나'라는 불만부터, '공무원들은 안 줘야 된다'는 주장까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검색하자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옵니다.

"전 국민에게 다 주자"부터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자"는 주장까지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김명수 / 인천 부평구]
"전 국민의 건강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 동일하게 재난금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금경희 / 서울 강남구]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70%라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적지만 월소득이 높아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

[김은지 / 맞벌이 직장인]
"우리는 정부가 정한 고소득 거지다. 고소득 거지들은 정부가 정한 혜택들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포기하는 거죠. 어차피 우린 안 돼."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흥석 / 서울 송파구]
"(공무원은) 우리나라 세금에서 나가는 돈으로 다 월급이 지급되고… 정말 필요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공무원만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경석 / 경기 용인시]
"공무원 1명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4, 5명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한 지원 대책이 재난 상황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hy2@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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