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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가능하다면 전 국민에 지급?…“줬다 뺐냐” 불만도
2020-04-08 19:43 뉴스A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처음으로 답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에게 나중에 환수할 수 있다면 다 줄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는데, 이른바 줬다가 뺏는 이 방식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들은 다시 환수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고소득자 추후 환수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범여권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등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 재단이사장(지난달 31일)]
"가족 구성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면 그 소득금액에 추가하면 돼요."

[손학규 /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지난 6일)]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입니다."

소득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면세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을 거둬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소현 / 서울 영등포구]
"괜찮은거 같아요. 환수하면 그렇게까지 경제에 부담이 될거 같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승애 / 서울 마포구]
"줬다 뺏는 거잖아요.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에 따라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이기상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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