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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대체 인증 서비스는?
2020-05-20 12:03 경제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성선화 경제평론가

[성선화 경제평론가]
공인인증서 쓰면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인인증서는 정부에서 21년 전에 발행한 전자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공인 인증서가 있었어야 합니다. 드디어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송찬욱 앵커]
사실상 처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인인증서를 쓰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퇴출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천송이 코트’ 때문이라고요?

[성선화]
2013년도 당시 정말 열풍이었던 드라마가 바로 <별에서 온 그대>였잖아요. 중국분들이 저 드라마를 보고 ‘천송이 코트’를 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때문에 막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공인인증서가 외국인들이 국내 쇼핑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 차례 의무화를 폐지했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찬욱]
2013년에 문제가 된 게 7년 만에 개정되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금융 거래도 그렇고,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체할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선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공인인증서를 쓰던 분들은 기존에 쓰던 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건 굉장히 편리해진 공인인증서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카카오페이 인증입니다. 벌써 천만 명을 넘었거든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게 통신사에서 하는 PASS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에서 은행에서 하고 있는 뱅크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본인을 인증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그 전에 했던 각종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공인인증서, ‘공인’이라는 말이 쓰여 있으면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 같으니까 보안도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설 인증서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선화]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인증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보안을 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 하나면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반대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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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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