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과도 없이…정부 “5·24 대북 제재 조치 효력 상실”
[채널A] 2020-05-20 20:2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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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한 조치죠.

정부가 5.24 대북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북한의 무력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사건 두달 만에 5.24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대북지원 사업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5.24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치면서 5.24 조치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교류 재개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언으로 금강산과 개성 개별 관광 추진에 있어 내부 걸림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는 개별관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나 별다른 조치없이 5.24 조치를 폐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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