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문인철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검찰이 12시간 동안 정의기억연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에 마쳐서 현재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러 부처에서 진상 파악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니 수사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
사실 행안부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 정의연에서 외부 회계 기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다음에 압수수색이 전격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박주민 위원의 이야기는 그래도 시민단체가 불법적이고 명확한 범죄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자정 능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기회를 소실시키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하니 앵커]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나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도 이뤄질까요?
[손정혜]
일단 소환조사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은 아주 기초적인 수사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불법, 비리,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피의자로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만약 정의연의 입장처럼 단순한 부실 회계였다고 하면 피의자로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송찬욱]
어제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어제도 수요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오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신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봐야하나요?
[문인철 시사평론가]
그동안 정의연은 성역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감사에서 F가 나와도 누구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로 이렇게 검찰이 들어왔는데요. 검찰의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건드린 성역을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관행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심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서울 남산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억의 터’가 조성이 되어있고 여기에 있는 기림비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에 비판적이었던 故 심미자 할머니의 이름이 빠져있어서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故 박복순 할머니의 이름도 빠져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정의연에 비판적인 분이었잖아요.
[문인철]
2004년도에 두 할머니를 포함해서 33분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별로 보도는 안 됐지만요. 그때 정대협에 대해 우리를 앵벌이로 만드는 악덕이다,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세게 발언했는데요. 주인과 대리인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경제학 용어 중에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주주들의 의사에 반해서 경영자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정치에서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정의연의 진짜 주인공은 할머니들인데 바뀐 게 아닌가. 대리인인 정의연에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름도 마음대로 빼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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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문인철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검찰이 12시간 동안 정의기억연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에 마쳐서 현재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러 부처에서 진상 파악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니 수사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
사실 행안부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 정의연에서 외부 회계 기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다음에 압수수색이 전격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박주민 위원의 이야기는 그래도 시민단체가 불법적이고 명확한 범죄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자정 능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기회를 소실시키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하니 앵커]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나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도 이뤄질까요?
[손정혜]
일단 소환조사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은 아주 기초적인 수사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불법, 비리,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피의자로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만약 정의연의 입장처럼 단순한 부실 회계였다고 하면 피의자로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송찬욱]
어제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어제도 수요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오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신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봐야하나요?
[문인철 시사평론가]
그동안 정의연은 성역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감사에서 F가 나와도 누구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로 이렇게 검찰이 들어왔는데요. 검찰의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건드린 성역을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관행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심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서울 남산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억의 터’가 조성이 되어있고 여기에 있는 기림비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에 비판적이었던 故 심미자 할머니의 이름이 빠져있어서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故 박복순 할머니의 이름도 빠져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정의연에 비판적인 분이었잖아요.
[문인철]
2004년도에 두 할머니를 포함해서 33분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별로 보도는 안 됐지만요. 그때 정대협에 대해 우리를 앵벌이로 만드는 악덕이다,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세게 발언했는데요. 주인과 대리인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경제학 용어 중에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주주들의 의사에 반해서 경영자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정치에서는 국민의 뜻에 반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정의연의 진짜 주인공은 할머니들인데 바뀐 게 아닌가. 대리인인 정의연에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름도 마음대로 빼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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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