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문인철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한명숙 前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가 법정에서 다시 증언을 뒤집었던 한만호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망록 내용을 두고 여권에서 한명숙 前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하게 한명숙 前 총리 재판이 어떤 내용이었고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은 왜 논란인지 정리가 가능할까요?
[손정혜 변호사]
한신건영 대표가 한만호 대표입니다. 한 前 총리에게 정치 자금으로 9억 원을 수수하고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까지 되어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이 확정돼서 실제로 복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 하는 건 결국 이런 정치 자금이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자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만호 대표가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원심 1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망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모의훈련을 했다는 취지, 검찰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서 내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했다는 취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송찬욱]
민주당은 한 前 총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공룡여당이 됐으니까 검찰 개혁의 동력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한명숙 前 총리의 복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떤 의도일까요?
[문인철 시사평론가]
사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공룡여당, 슈퍼야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무엇부터 시작할까. 이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권력과 돈은 가지고 있으면 좀이 쑤셔서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저는 이 슈퍼 여당의 권력 욕구가 이렇게 분출된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앵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송찬욱]
다소 엇갈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비망록이 재판에서 이미 증거로 채택이 됐다고. 이미 재판과정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법관 13명 전원 유죄 의견으로 확정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재심이 됩니까?
[손정혜]
재심 사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무죄를 인정할만한 신규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또는, 그 당시 진술이나 증언이 위조됐다는 것. 아니면 그 당시 수사기관이 강압수사로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판정을 받은 경우. 이 사유가 돼야지 재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한다면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비망록은 이미 1, 2심 재판부를 거쳐서 신빙성 여하를 다투는 데에 사용됐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만호 대표는 돌아가신 상황이라 진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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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문인철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한명숙 前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가 법정에서 다시 증언을 뒤집었던 한만호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망록 내용을 두고 여권에서 한명숙 前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하게 한명숙 前 총리 재판이 어떤 내용이었고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은 왜 논란인지 정리가 가능할까요?
[손정혜 변호사]
한신건영 대표가 한만호 대표입니다. 한 前 총리에게 정치 자금으로 9억 원을 수수하고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까지 되어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이 확정돼서 실제로 복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 하는 건 결국 이런 정치 자금이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자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만호 대표가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원심 1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망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모의훈련을 했다는 취지, 검찰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서 내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했다는 취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송찬욱]
민주당은 한 前 총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공룡여당이 됐으니까 검찰 개혁의 동력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한명숙 前 총리의 복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떤 의도일까요?
[문인철 시사평론가]
사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공룡여당, 슈퍼야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무엇부터 시작할까. 이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권력과 돈은 가지고 있으면 좀이 쑤셔서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저는 이 슈퍼 여당의 권력 욕구가 이렇게 분출된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앵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송찬욱]
다소 엇갈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비망록이 재판에서 이미 증거로 채택이 됐다고. 이미 재판과정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법관 13명 전원 유죄 의견으로 확정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재심이 됩니까?
[손정혜]
재심 사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무죄를 인정할만한 신규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또는, 그 당시 진술이나 증언이 위조됐다는 것. 아니면 그 당시 수사기관이 강압수사로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판정을 받은 경우. 이 사유가 돼야지 재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한다면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비망록은 이미 1, 2심 재판부를 거쳐서 신빙성 여하를 다투는 데에 사용됐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만호 대표는 돌아가신 상황이라 진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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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