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증세, 말 그대로 세금을 더 걷는 건데요. 이 증세를 정교하게 표현하면 세율을 높이거나 징수자의 대상을 넓힌다는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 한 일주일 기점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극 재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조심스럽게 곳간 관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금을 더 걷거나 세율을 높이는 증세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할 시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막상 증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찬반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됩니다.
[송찬욱]
증세의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정부가 한 건가요?
[정철진]
아니죠. 일단 KDI에서 조심스럽게 “당장은 어렵겠으나 복지 수요 늘고 국가채무 상당히 올라가므로 (증세)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화두를 꺼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곳에서는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아직은 증세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라며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송찬욱]
아직 정부는 선을 긋고 국책연구원 내지는 민간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수준은요?
[정철진]
딱 우리가 느낀 그대로입니다. 서유럽, 북유럽은 조세부담률이 월등히 높겠죠. 상대적으로 미국 등은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떨어지겠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작년은 조세부담률 20%를 터치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조세부담률 20%가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우리는 면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중 4명의 근로 노동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증세보다는 면세 비율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송찬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하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다소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정철진]
최근 청와대는 증세는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3차 추경도 하고 강한 재정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푼 돈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써야하는 것까지는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는 돈을 푸는데 이때 이걸 깐깐하게 쓰자는 것으로 일단 지출구조조정, 세출구조조정을 먼저 하자고 화두를 꺼낸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증세, 말 그대로 세금을 더 걷는 건데요. 이 증세를 정교하게 표현하면 세율을 높이거나 징수자의 대상을 넓힌다는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 한 일주일 기점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극 재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조심스럽게 곳간 관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금을 더 걷거나 세율을 높이는 증세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할 시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막상 증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찬반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됩니다.
[송찬욱]
증세의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정부가 한 건가요?
[정철진]
아니죠. 일단 KDI에서 조심스럽게 “당장은 어렵겠으나 복지 수요 늘고 국가채무 상당히 올라가므로 (증세)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화두를 꺼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곳에서는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아직은 증세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라며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송찬욱]
아직 정부는 선을 긋고 국책연구원 내지는 민간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수준은요?
[정철진]
딱 우리가 느낀 그대로입니다. 서유럽, 북유럽은 조세부담률이 월등히 높겠죠. 상대적으로 미국 등은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떨어지겠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작년은 조세부담률 20%를 터치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조세부담률 20%가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우리는 면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중 4명의 근로 노동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증세보다는 면세 비율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송찬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하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다소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정철진]
최근 청와대는 증세는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3차 추경도 하고 강한 재정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푼 돈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써야하는 것까지는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는 돈을 푸는데 이때 이걸 깐깐하게 쓰자는 것으로 일단 지출구조조정, 세출구조조정을 먼저 하자고 화두를 꺼낸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