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아침 담화문을 냈는데요.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인데요. “XX들은 XX들이고 그것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는 겁니다. 일단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북한식 관점에서 보면 저게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개인 명의 담화라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동생이잖아요.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민지 앵커]
일단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5월 31일에 어떤 물건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기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한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물건입니다. 이때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낸 것은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과 메모리카드 1000개였습니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은 로동신문에 실렸는데요. 로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동신문에 특별히 그런 담화문을 실었다는 것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영향이 북한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찬욱]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얘기됐단 말이죠.
[최진봉]
저는 저런 표현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체 이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군사합의 할 때 날리지 말라고 합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체제를 이해한다고 하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김여정의 저런 행동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김민지]
사실 대북 전단 살포는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북한이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이전에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왔었잖아요.
[전지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을까 하는 법령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북 전단 살포라는 건 표현의 자유의 한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지금 이걸 우리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고, 북한에서 이렇게 맹비난 하는 건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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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아침 담화문을 냈는데요.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인데요. “XX들은 XX들이고 그것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는 겁니다. 일단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북한식 관점에서 보면 저게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개인 명의 담화라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동생이잖아요.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민지 앵커]
일단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5월 31일에 어떤 물건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기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한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물건입니다. 이때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낸 것은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과 메모리카드 1000개였습니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은 로동신문에 실렸는데요. 로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동신문에 특별히 그런 담화문을 실었다는 것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영향이 북한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찬욱]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얘기됐단 말이죠.
[최진봉]
저는 저런 표현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체 이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군사합의 할 때 날리지 말라고 합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체제를 이해한다고 하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김여정의 저런 행동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김민지]
사실 대북 전단 살포는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북한이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요.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이전에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왔었잖아요.
[전지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을까 하는 법령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북 전단 살포라는 건 표현의 자유의 한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지금 이걸 우리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고, 북한에서 이렇게 맹비난 하는 건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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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