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어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승격이 무늬만 승격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처음에는 국립보건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004년 사스 유행을 계기로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하는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1월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차관급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 산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게 된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부에서 강력한 질병관리,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을 결정한 겁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16년 만의 조직 개편이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데에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전지현 변호사]
일단 형식상으로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면 복지부 산하의 기관이지만 질병관리청이 되면 외청이니까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직무상의 독립성은 갖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방역 행정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에 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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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