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버블’이 문제라고?”입니다. ‘버블’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주식 버블도 있고 부동산 버블도 있고. ‘버블’은 필연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고, 꺼질 때 엄청나게 충격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죠. 부동산 관련해서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하셨죠. 조기숙 수석의 글이 굉장히 일파만파 파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찬욱 앵커]
어떤 글인가요?
[정철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최측근 인사가 말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현재 청와대 부동산 관련 참모진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글을 쓴 거죠.
[송찬욱]
조기숙 교수가 어제 SNS에 올린 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일단 키워드경제니까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1990년대 초반에 있던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일본은 그때 왜 버블이 터진 거죠?
[정철진]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1980년대 일본은 정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엔화 강세를 만드는 ‘플라자 합의’를 1985년에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당장 일본은 수출길이 막혀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내수 부양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데요. 당시 LTV를 10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1986~1989년 일본 부동산에 버블이 끼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일본 동경에는 평당 1억 엔 주택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터지게 됐고 그것이 일본 경제 전체를 끌어안고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부터 잃어버린 20년, 25년, 30년까지 이어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일본 부동산의 버블과 거품 붕괴 과정입니다.
[송찬욱]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기숙 교수는 문 대통령이 우리도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최측근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일본의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정철진]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현재 LTV이라든지 대출 완화를 통해서 집값 완화를 초창기에 했다는 점도 있겠고요. 가장 비슷한 점이 노령화, 고령화 사회였었습니다. 다른 점도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다른 점인데요. 바로 금리 부분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를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현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금리를 안 올리죠. 오히려 더 낮추고 있는 거죠. 게다가 돈도 더 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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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