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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계모, 살인 혐의 적용…檢 “사망 예견 가능”
2020-06-30 14: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고의적 살인이다” 구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구자준 사회부 기자]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 여성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지난 26일에 있었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살인죄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하고 이틀 후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찬욱]
원래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지 않았나요? 검찰에서 살인죄로 바뀐 거네요?

[구자준]
경찰은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결과로 아동이 사망했다고 본 것이고요. 검찰은 여성이 고의적으로 아동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 중에서 여성이 아이를 가둔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었다는 점, 아이가 숨을 쉬기 힘들다고 호소했는데도 가방에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어서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는 점 그리고 그 후에도 약 40분간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점으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민지 앵커]
교수님, 이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의붓어머니는 가방 안에 있는 아이에게 뜨거운 바람까지 불었다는 내용이 알려져서 충격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7시간 동안 아이가 가방 안에 가둬져있었는데 앞쪽 3시간 동안은 외출을 했고. 다시 돌아오니 아이가 소변을 봐서 그걸 혼내면서 더 작은 가방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안에서 굉장히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모가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숨을 거둬가는 과정에 대하여 이 엄마가 모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어쨌든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이 아동학대 사건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이때만 아동학대가 있었던 건가요?

[구자준]
아닙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아이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가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도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미 의료진이 아이의 몸을 보고 학대 정황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부와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진술 내용보다 기간도 더 길고 더 횟수도 많았던 겁니다.

[김민지]
교수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둔 의붓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아버지도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학대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학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까? 교육이 덜 돼서입니까? 아니면 훈육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일까요?

[이수정]
후자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치명적인 학대는 아버지가 없는 틈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가방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부인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함께 아이를 꼬집고 훈계하고 징계도 내린 것으로 추정돼서 지금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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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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