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개발이익을 비강남권에도 골고루 나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예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하자 제안했는데요.
물론 실현 가능성도 함께 따져볼 문제겠죠.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 신사옥 GBC 건설 현장입니다.
용적률 완화 대가로 현대차가 서울시에 내놓는 공공기여금이 1조7491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기여금은 해당 지자체, GBC의 경우 강남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권에만 독점되어선 안 된다"며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강남 3구의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은 145만 원이지만, 비강남권 22개 구는 6만 8천원에 불과한 만큼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의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상춘 / 서울 강남구]
"개발하다 보니까 강남이 커진 것이고 개발할 여지가 생기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남아 있는 돈이면 강남이 다 가질 필요 없잖아요."
[전상태 / 서울 노원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돈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든가 해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주거용 1주택 등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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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