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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땐 서약해놓고…민주당 의원 42명이 다주택자
2020-07-07 14:5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7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경실련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서 당선된 180명 중 42명, 4분의 1 정도는 다주택자라는 것인데요.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일단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를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정책의 프레임을 짜는데요. 또 이 문제의 발단은 올해 1월에 청와대에서 노영민 실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집을 한 채만 남겨두고 팔라고 발언하고, 그 발언이 동력이 돼서 4.15 총선에서 공천하고 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공당이 공약을 내놓은 것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그것들을 실천하는지, 정치적이나 철학적인 일관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실련이 민주당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앵커]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17 대책 이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매각 서약서 작성 대상자에 해당하는 민주당 내 다주택자는 총 21명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마포구에 세 채를 보유한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신고액이 76억 4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초 아파트 시세가 4년 만에 23억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남불패 신화를 민주당에서 스스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는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실거주자가 주택을 취득, 구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 다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의 보유가 재산 증식 수단이나 투자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정책 기조로 쭉 가야하는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실거주 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거나 소유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지]
경실련의 오늘 발표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 또한 중요하지만, 뜯어보니 민주당 인사들 또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재산으로 많은 재산을 증식했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조상호]
그래서 저희가 실거주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는 다 파는 것으로 서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 기간을 2년 정도를 잡아놨었던 건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조속한 이행계획이라도 내놓으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련하거나 고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특정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집이 지역구 대전에도 있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도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23억 원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김현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가 오히려 강남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실거주 주택 말고는 처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보통 지역구와 여의도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강남을 주 거주 주택으로 삼겠죠.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정책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국민들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 신뢰를 극복하는 일이 그 어떤 부동산 정책에서 우선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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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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