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3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SNS에는 '사법부도 공범' 이라는 게시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직후 손정우는 곧바로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1년 6개월 형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보내 엄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임은지 / 경기 평택시]
"제 애가 있으면 저는 정말 (징역) 1년 6개월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어디 애를 밖에 내놓지도 못할 거 같고 불안해서."
재판부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최명균 /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 여론도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같은데 (형량) 그런 거에 대해서 반영이 좀 되질 않은 거 같고."
[임은애 / 서울 강동구]
"제2의, 3의 손정우가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화가 났어요. '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제 재판부 결정 직후 올라온 "담당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30명 중에 해당 판사가 포함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SNS 상에는 "사법부도 공범"이라고 적은 글을 공유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내일 서울고등법원 근처에서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