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외신들의 관심도 높은데, 주로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되자 뉴욕타임스는 손 씨의 처벌 수위를 비판했습니다.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미국인들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반면, 손정우는 1년 6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기대하던 한국 시민단체들이 법원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의 서울 특파원도 자신의 SNS에 비슷한 취지로 적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손 씨와 같은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고 비판 것입니다.
계란을 훔친 남성의 경우 절도 전과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손 씨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살인 같은 흉악죄로 다뤄진다고 설명합니다.
[서상윤 / 미국 변호사]
"애리조나주를 기준으로 하면 동영상 건당 20년. 실제 200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참에 디지털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