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8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송찬욱 앵커]
“석방 후폭풍”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법원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석방된 손정우와 아들의 송환을 막아달라던 손정우 아버지는 남은 죗값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왜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법원대로 미국에 안 보낸 이유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원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가 전통적인 대면범죄가 아니고 현재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관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의 나머지 회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 씨의 신병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다른 곳에 보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혐의를 손 씨에 대해서 제때 기소하지 않아 바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았다. 그것이 만약 한국에서 처리됐다면 범죄인 인도가 아예 이야기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인 인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송찬욱]
그런데 이 송환 불허 결정이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건가요?
[오윤성]
사실 우리가 전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8조 1항을 보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범죄인 인도 심사 사건과 관련해서 결정문을 전산화한 이후에 지금까지 관련 케이스가 약 50건 정도 됩니다. 그 중 불허한 것이 5건입니다. 그 안에서 3건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손 씨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첫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그렇다보니 지금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윤성]
사실 우리 정부나 사법부가 자업자득의 성격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손정우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해시태그도 붙고 있고요. 여기에 ‘사법부도 공범’이다. 우리 한국 수사기관만이 단독으로 손정우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약 32개국과 공조해서 이 사람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석방을 한 꼴이 됐다고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죠.
[송찬욱]
그런데 손정우는 지금 석방됐고 앞으로 다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재판, 이번 결정을 보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오윤성]
그게 우리가 통상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예방효과라고 합니다. 일반 예방효과와 특별 예방효과가 있는데요. 일반 예방효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고를 줌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특별 예방효과는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에 대해서 개선하는 작용을 하면서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일반 예방효과 및 특별 예방효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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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