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공무원들에게 돌리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부처이전으로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들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고위 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하는 대상은 2급 이상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입니다.
이들 1500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올해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공직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중앙 부처 한 공무원은 "위법 사항도 아닌데 주택을 처분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우월적 지위로 강남에 집을 산 것도 아닌데 왜 죄인이 돼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고, "업무 능력이나 실적보다 부동산 매각 여부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무원들부터 압박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산 공직자들은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공무원은 "세종 지역 분양권은 5년간 전매 제한 조건이 걸려 못 팔고, 서울 집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사는데 어느 집을 팔라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여론 무마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정리한다 해도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번지수 어긋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