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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 “정부에 뒤통수”…국민청원·감사청구까지
2020-07-09 19:32 경제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제 혜택이 폐지될 거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3년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현 정부가 말을 뒤집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박정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17년 26만 명이던 임대사업자는 3년 만에 52만여 명으로 늘었고, 등록한 임대 주택은 159만 호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며

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김성호 / 변호사(가칭 임대사업자협회)]
"2020년에 오더니 임대사업자 적폐입니다. 그때(2017년) 등록하더라도 최소 4년동안 못 팔아요. 정부 잘못을 임대사업자들한테요 전가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을 하면서 졸지에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린 주변의 시선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대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2년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고 길게는 10년간 집을 못 파는 각종 제약을 감수했는데 이제는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급기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철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인터넷 카페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내일 오후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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