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풀어요 안 풀어요?”입니다.
[송찬욱 앵커]
뭘 푸느냐는 거죠?
[정철진]
바로 그린벨트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일관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 계획을 가장 마지막에 실시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어제 한 방송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해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렇다면 완전히 기조가 바뀐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하지. 그래서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요, 안 풀어요?’ 이런 키워드가 됐습니다.
[송찬욱]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깜짝 발언에 대해서 오늘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준비해봤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 관련 정책 담당자고, 조응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데요. 박 차관은 신중해야 한다에 방점이 찍힌 것 같고, 조응천은 논의한다에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하루 안에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네요?
[정철진]
당에서는 공급 확대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뉘앙스도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데요. 반면 국토부 측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적어도 오늘내일은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국민들에게는 전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찬욱]
평론가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철진]
여기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차원보다도 만에 하나 정부가 또 당정에서 이걸 해제로 한 공급 확대라고 한다면 그동안 일관되게 나왔던 현 정부 부동산 규제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스스로 뒤집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송찬욱]
도대체 부동산 대책, 뭘 믿어야 할지 모를 지경인데요. 만약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해제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정철진]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에서 하겠죠. 일단 지역으로 보면 강북권에 있기는 있어도 거의 산지가 많아서 택지 쪽으로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나마 평평하고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은 강남권에서 서초구 정도가 가장 넓은 땅. 분석해보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10,000 가구도 채 안 될 텐데 그걸 공급하려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대전환의 카드를 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당정도 합의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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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