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셀 줄은 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Q. 국토위, 법사위에서 기립 투표를 했는데, 이례적인 풍경이에요.
맞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확실하게 찬성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 기립 투표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Q.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동인데요, 민주당이 규정된 절차도 다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요?
네, 민주당은 법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총 7개 절차 중 소위 구성 등 4개 절차를 생략했는데요.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지 '반드시 둬야 한다'고 하진 않았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Q. 오늘은 회의가 시작도 안 했는데, 국회 전산망에 법안들이 이미 처리된 걸로 나오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지요?
네, 오늘 법사위 개의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이었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오전 8시 39분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처리된 걸로 표시됐습니다.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법안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처리일과 처리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위 구성이라든지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Q.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국회 법사위는 단순한 전산 오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Q. 통합당은 이렇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청와대 하명을 받은 거라고 비판하고 있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전속결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Q. 그런데 임대차 3법을 다루는 국토위는 원래 상임위원장이 통합당 몫었거든요.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통합당이 맡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상임위원장에게 회의 진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을 겁니다.
한 통합당 중진 의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국토위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상임위원장을 안 가져온 게 가장 문제"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Q.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으로 막는 것도 어려운 거죠?
네,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독주가 지나치다는 여론과 발목잡는 야당이 없어 더 좋다는 여론 중 어디에 힘이 실릴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법무부가 당초 내일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 수순이라는 예측이 많았던 이 인사안을 미룬 이유가 뭘까요?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