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터진 국수(부동산 3법) 먹고도 힘 차려, 경제 활성화 위한 법안들도 통과 됐으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늑장통과된 것을 지적하며 한 말입니다.
이 비유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거친 것이니 '불린 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주승용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2015년 2월)
여야 합의 과정은 '불린 쌀'처럼 심도있는 토론이다. 야당 최고위원이 맞받아쳤고,
문재인 당시 대표는 야당의 부동산 법안도 받아들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전 정부 때는 야당이 법안을 저지하며 국수를 불릴 시간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당이 독주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이 먹어도 되는 국수인지 판단할 시간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불과 13일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1대 국회 개원연설/지난 16일)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21대 국회 공이 울리자마자, 여당 단독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했던 여야 협치가 이런 모습이었던건지 궁금해집니다.
내일도 뉴스에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