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선 수사의 기본도 모르고 내놓은 조정안이라는 반발이 거센데요.
이은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수사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 여섯 분야로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만큼, 세부안을 정한다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 경찰 간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 수사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와,
뇌물 액수 3천만 원 이상인 부패범죄,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사기·배임 등 경제범죄로 제한됩니다.
검찰은 "정부와 검찰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공무원 직급이나 범죄 액수에 따라 수사를 맡는 기관을 나눈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도 모르고 내놓은 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자문기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수사권 조정안마저 '검찰 힘빼기'에 집중되면서 2천 명 넘는 검사들 손발을 모두 묶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검찰 무력화'라며, 이런 식이라면 공수처도 필요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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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