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대화와 협의는 어디에?…21대 국회의 ‘뉴노멀’
[채널A] 2020-08-01 20:1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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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냥 대고 호통치고 기립투표하고 21대 대한민국 국회 모습입니다.

이전에야 야당과 힘겨루기 하느라 그랬다지만 이제 176석 거대 여당이 됐어도 눈살 찌푸릴 모습은 여전합니다.

‘협치’란 정말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말일까. 싶기도 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이 176석을 점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강경해졌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듯한 답변도 서슴치 않습니다.

[윤한홍 / 미래통합당 의원(지난달 27일)]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있었죠?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권 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27일)]
"소설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검증대에 선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 국정원장(지난달 27일)]
"아니 제말씀들어보세요!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이다."

[이인영 / 통일부장관(지난달 23일)]
"저에게 사상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박상철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위원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이거나 경솔한 언행을 야당 의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협치가 필요할 때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 관행은 곳곳에서 깨졌습니다.

예결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모두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재위와 국토위, 법사위에서는 야당의 상정 반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에 '기립 표결'이 동원됐습니다.

대개 법안 상정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져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달랐습니다.

물리적 저지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은 숫적 열세를 핑계로 툭하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김태흠 / 미래통합당 의원(지난달 28일)]
"다 해먹어! 독재, 앞잡이해라! "

국회법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민주당과 합의 관행을 깼다고 주장하는 통합당 사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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