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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시 세입자 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2020-08-03 19:50 뉴스A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는 장점이 줄고 있다고 있다고 저희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자연스러운 거다. 윤준병 의원의 이 발언에 유독 반발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 등 누리꾼들의 반응을 모아봤는데요.

"전세금에 대출과 현찰 보태서 집 사는 사다리는 완전히 끊겼다"

돈 모으기 쉽지 않아 "결혼해도 분가 못하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10, 20대가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질문2]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게 중요하겠죠.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거죠?

현금 2억원을 가진 세입자가 5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경우를 따져볼 게요.

먼저 전세로 얻을 경우 3억 원을 연 2.5% 이율로 전세자금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계산해봤습니다.

이 때 1년 주거비는 750만 원. 매달 6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토대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4%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를 월세로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가 월세보다 40% 정도 부담이 적은 셈이죠.

[질문2-1] 5억원일 때를 따져봤고요. 가격이 덜 비싼 전세면 월세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번엔 현금 1억원을 보유한 세입자가 2억 원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전세를 얻을 경우 월 거주비는 20만 원, 월세로 전환하면 월 66만 원이 나갑니다.

월세로 살 때 월 40만 원 넘게 더 내는 격입니다.

[질문3] 최근 화제가 된 야당의 윤희숙 의원 연설도, 그리고 오늘 살펴본 여당의 윤준병 의원 발언도 전세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당장 전세가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론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해외처럼 거액을 빌려 집을 사고 수십년에 걸쳐 갚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질문4] 최근 수요가 많은 곳에 매물이 아예 사라지니까 서울 강남 같은 곳은 전셋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문제는 5% 상한, 이 법이 강남 세입자는 보호한다고 해도. 전셋값이 덜 오를수도 있는 지방마저 집주인이 5%까지 올리려 해버리면 역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최근 1년 동안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입니다.

강남 6.7%, 서초 5.8%. 반면에 서대문구와 도봉구는 1%를 갓 넘겼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전셋값 상승률 편차는 더 큽니다.

그런데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안정돼 있는 곳마저 5% 상승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5% 이내로 임대료 상한선을 다르게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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