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35층으로 묶여있었던 층고 제한을 풀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Q1> 핵심이 수도권에 얼마다 대규모로 공급하느냐잖아요. 어디에 들어서는 겁니까
[리포트]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2천호를 공급합니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공급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태릉골프장과 반환되는 용산미군 부지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 조달청 부지 등을 활용해 3만 3천호를 공급하고요.
특히 입지가 좋다는 평이 나오는 서초구 조달청과 국립외교원과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물꼬를 틀 계획입니다.
Q2> 방금 말한 용적률 완화도 관심사잖아요. 서울 35층 제한 풀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내용인데요. 풀리게 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참여를 재건축 조합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공공 참여를 받으면 서울시 조례로 250%까지 제한했던 용적률을 정부 기준인 300%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도 지금 400%인 규제를 500%로 키우기로 했는데요.
이게 현실화되면 35층으로 묶여 있던 서울 시내 아파트의 층고가 50층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는 셈이죠.
먼저 얘기가 나왔던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높여서 기존 30만 호에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 재건축의 경우 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존 주택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에 해당하는 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합니다.
이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100%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