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만+α 추가 공급’…시장 진정될까?
[채널A] 2020-08-04 14:4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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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민지 앵커]
평론가님,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 일단 13만+α 라고 하는데요. 이게 추가로 발굴된 공급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크게 한 4가지 방법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3만3천호 정도를 공급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1만 가구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로 2만4천 가구. 용적률 상향은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세 번째가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호 정도인데요. 저기 핵심이 바로 강남 재건축과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층고 제한 35층으로 묶여있던 것들도 50층까지 풀어주는 방식. 대신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7만호 정도 되는데요. 규제 완화 5천호, 이렇게 해서 13만+α입니다.

[송찬욱 앵커]
오늘 정부에서 지역도 발표했잖아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라든지 강남구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 등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평론가님이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곳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철진]
일단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지역, 인서울을 꼽았던 것 같고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두 가지를 고려해서 노원구 태릉,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서울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분야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신규 택지 발굴에서 가장 핵심, 가장 부피가 큰 것이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1만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추가 공급한 것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요?

[정철진]
그 부분을 기자들도 가장 많이 질문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 확정된 게 있고 가능성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에서는 공공임대가 많아 보이지만, 당국의 설명은 계획대로 가면 실질적으로는 분양주택이 훨씬 더 많다는 입장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호, 공공 재건축할 경우에 용적률 2배로 높이는 대신에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 한다거나, 강남 층고 제한 풀어주는 대신에 기부채납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국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거라고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한 5만 가구 이상을 잡아놓았거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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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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