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세금만 열심히 내라” 이 이야기는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고 한 김진애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에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러면 세금 정치는 온당합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세금이 국민을 혼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내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은 고가 아파트에 살면 세금 많이 내면 된다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지 앵커]
김진애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김진애 의원은 저 발언이 논란이 되고난 이후에 보도 자료를 내서, 기사를 쓸 때도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도 자료를 정정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저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통합당 의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가시는지요?
[장윤미 변호사]
오늘 해명성의 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봤는데요.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유 섞인 반응을 보이니까 애드리브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그게 특정 정당을 향했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명은 본인에게는 납득될지언정 많은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송찬욱]
그런데 여권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김진애 의원은 본인이 4주택자라고 하더라고요.
[장윤미]
그렇죠. 본인이 4주택자이니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도 강남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강남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니 나도 부동산값 올라도 괜찮다. 이걸 세금으로 내겠다. 그리고 양도 차액이 발생하면 이걸 다 국가에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할 의사가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는 다른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는구나,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송찬욱]
이런 모습에 대해 최근 연설로 화제가 됐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라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김진애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환호를 보냈다는 것은 집값 잡을 필요는 없다는 뜻인가요? 아파트값 올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인가. 사실 임대 시장이라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혼재돼 있잖아요. 정부가 일반 서민들에 대한 것을 집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층적이고 아주 다면적이고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요. 마치 편 가르기처럼, 많이 가진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국가가 특정 분야, 특정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편든다는 인상을 주면 국민이 저항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편을 가르고, 마치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습들이 과연 여당으로서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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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