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잇단 퇴짜에…정부, 뒤늦게 보완책 마련
[채널A] 2020-08-06 19:5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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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급 대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같은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정책 내용을 파악한 단지들이 벌써 거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보완책을 꺼냈는데, 박지혜 기자의 보도 먼저보시고 집중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79년에 지어져 4천 4백여세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재건축'에는 퇴짜를 놨습니다.

[은마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대치동 살면서 재건축 해서 임대 아파트를 기부채납 하라는데 그거 하겠어요? 반대하죠."

녹물이 나오는 열악한 여건에도 버텼는데, 혜택도 크지 않은 사업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정돈 /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가뜩이나 기다리고 참아왔는데 고통을 주는 거죠. (이익을) 90% 가져가면 누가 하겠어요. 초과 이익도 환수로 가져가지, 불만 많죠."

송파 잠실주공 5단지 등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장 6곳이 벌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은 93곳 26만 가구.

정부는 이 가운데 임의로 20% 정도 참여할 것으로 단순 예상하고 5만 가구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장들을 상대로 한 사전 수요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재건축 의사를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의 경우 최고 50%인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원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한 기부채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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