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고립무원’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고립무원’이 된 것인지 이 인사를 자세히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검사장급 인사부터 볼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승진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주목을 받았는데요. 유임됐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일각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이성윤 지검장이 애초에 원했던 대로 마무리가 안됐으니 그것에 대한 문책성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앙지검장 계속 할래요, 고검장 승진할래요 하면 통상적으로 중앙지검에서 계속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검장은 수사권이 없거든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들이 다 몰리고 지금 대검에서 직접수사권이 거의 없어진 마당에 중앙지검의 힘은 어느 때보다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검장 승진 못했다고 해서 문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송찬욱]
그리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번에 대검 차장 검사로 가더라고요. 대검 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바로 밑 핵심 참모인 셈인 거잖아요?
[김태현]
그럼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이 가까운 사이냐. 여기서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했는데, 그 특감반장 하기 전에 바로 전 특감반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전주고등학교 1년 후배이기도 하고.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감찰실장 근무하고 여러 요직을 거친 끝에 이번에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거거든요. 조남관 대검 차장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추미애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윤석열 총장 바로 턱밑인 대검 차장에 임명했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이번에는 검사장급 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교수님,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검찰 인사,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지금 형국을 보면 정치권에서도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력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을 보좌했던 검찰국장이 차장 검사 보직에 온 상태에서 완전 포위된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둘러싸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사퇴 압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고립무원’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인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중앙지검장이 지금 진행하는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뜻도 있지만.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승진해서 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계속 밀고나가라는 뜻으로 비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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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