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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매각 시늉’ 논란에…靑 “남자는 부동산 몰라”
2020-08-07 14:4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방송 직전에 청와대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 5명이, 비서실 소속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데요. 민병두 의원님, 이 사유에 대해서는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청와대 비서들 사인은 2주 전에 소폭 예상됐던 거죠. 오늘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비서실 소속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뜻밖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 문제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실장의 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엊그제 밝혀진 것처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망할만한 요소가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의 메시지가 메신저로서 힘을 갖기 역부족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교체한 것 같습니다.

[송찬욱]
조수진 의원님은 야당 의원이 봤을 때 이번 사의 표명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의 연속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 경제에서 다주택이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다주택을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을 갖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을 확인해보니 아무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을 팔겠다고 약속한 것도 의아하지만 이 집을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계속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놓으면서 계속 꼬이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각종 집값 대책이라고 내놓았던 것이 알고 보니 섣부르게 내놓아서 후폭풍이 굉장히 큰데요. 실질적인 주택을 갖고자하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청와대의 처사가 국민을 조롱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병두]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을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책을 만들고 입법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면 신뢰를 갖기 힘들죠. 그런 점에서 다주택을 제한한 것은 국민들의 얻기 위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문제는 오히려 매각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어긴 점이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제가 대기실에서 댓글을 잠깐 봤는데요. 벌써 청와대 다주택자 중심의 일괄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주택을 택했다는 조롱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누가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냈으면 스스로 지켰어야 하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계속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등 돌리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지]
문 대통령이 이 사표를 수리할까요?

[민병두]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비서진들이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이 수용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가져야할 도덕적, 윤리적 책무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이 범죄는 아니지만 입법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령 국회 정무위나 산자위 같은 곳은 주식을 갖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관련 입법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다주택자가 제한된다든지 후속적인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수진]
그런데 저는 이 일괄 사표가 과연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의 표명을 한 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 소관이거든요.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인사수석 이런 분들이에요. 많게는 4채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분들. 그런데 오늘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은 그대로 있어요. 정책실 산하에 있는 분들도 3채 가진 분이 있고 2채 가진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는 그만두고 누구는 잔류하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사실 김조원 수석 집 호가 논란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 이런 식의 해명을 어떻게 보셨어요?

[민병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할 때는 메시지를 정교하게 다듬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당사자의 통렬한 자기반성 같은 것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조수진 의원님이 정책실은 뭐냐고 하셨는데, 이번 일은 다주택자를 벌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의 신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를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비서실은 노영민 실장을 포함하여 국민적,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팀이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팀인데 그 팀이 언어의 신뢰, 말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책임지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조 의원님,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 잘 모른다는 말이, 과거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때도 아내가 한 일이라는 취지로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조수진]
어떤 분의 말을 들자면, 이 정부 공직자들의 유전자에는 어떤 탓이 있다고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산 관리는 아내가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제수 탓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가 대신 설명합니다. 이렇다면 이건 여성 비하죠. 왜 아내 탓을 합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 것도 아내 탓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만드는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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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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