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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사업 재조사’ 지시…“홍수 조절 여부 분석 기회”
2020-08-11 14:2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찬욱 앵커]
“4대강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 피해 관련해서 4대강을 언급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낙동강 사례를 들면서 4대강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토목공학과의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보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서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조금 더 진상을 규명해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가 결국 홍수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야당에서 수해를 복구해야 하는 시점에 4대강 사업을 정쟁화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무엇보다 4차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것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찬욱]
일단 4대강 관련해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낙동강 강둑이 터진 이유는 4대강 보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 빠진 4대강 사업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님, 통합당에서는 4대강 사업에서 빠졌던 섬진강 사례를 들면서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사실 지금 홍수 피해 현장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4대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소하천 정비 사업을 그 이후 정권들이 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조금 더 이 비상 상황을 안정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지 앵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정권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조사했을 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한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던 감사원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에 가깝다고 해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조사를 당부했으면 이제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어야 할 텐데요. 조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김남국]
이미 조사와 평가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홍수를 완전히 예방하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류나 지천에 대한 치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피해 80~85%가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고 본류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여러 치수 사업을 보면 본류와 상류 쪽에 치수 공사, 보를 설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자체가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미 이것은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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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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