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이용환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 누가 전화를 했느냐 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부부 중 누군가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여성이었지만 기록에는 추 장관의 남편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6월 면담기록을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주장은, 이 제보자는 민원인과 직접 통화한 사람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제보다.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기록에는 추 장관 남편 이름이 적혀있었더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지현 변호사]
추미애 장관이 전화한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그런 전화를 한 적 없다고 보좌관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본인이 국방부에 사실상 압력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해주는 휴가를 특혜로 해준 게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추미애 장관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누가 전화했을까, 점점 미스터리에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제3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런 상황이죠. 신원식 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제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단정적으로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이 녹취 내용을 분석해서 그 시간에 누가 전화했고 어떤 내용인지까지 밝혀져야 이 사안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환]
검찰이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하니 밝혀내겠죠. 오늘 한 여당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입니다. 어쨌든 누가 전화했느냐가 이번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 의혹의 핵심으로 부상한 모양새인데요. 전 변호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전화했다면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을 보면 부정한 청탁의 정의와 관련해서 병역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훈령 자체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든가 요양심사위를 어떨 때 할 수 있다든가, 당시에 명확한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침에 위반한 사항을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당시 군대 내부 규정에 비춰봐서 위법한 사항이라는 게 인정돼야 부정한 청탁,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추 장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나중에 보좌관이 또 전화를 했다면 보좌관이 엄마와 상관없이 다시 전화해서 추 장관이 빠져나갈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김민지]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이번에 신원식 의원이 제보 받은 주장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공세라고 했고요.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아직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고 상상력 필요한 때 아니니까 조금 더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폭로를 한 신원식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놓고 왜곡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공개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네요.
[최진봉]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보도하게 되면 여성이라는 이야기라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추 장관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추 장관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상태에서 저런 이야기가 떠돌게 되면 여론은 추미애 장관이 전화한 것처럼 인식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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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