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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조 투입 ‘열차제어 국산화’ 로비 정황 포착
2020-09-17 19:55 경제

지금부터는 저희 탐사보도팀의 단독 취재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경의중앙선 열차 추돌 사고, 그 전에 대구역 열차 3중 추돌 사고.

많은 열차 추돌 사고는 고장난 열차제어시스템이 화근이었습니다.

운전사가 실수를 할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원격 통제 시스템이 고장난거죠.

100%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사고도 잦고, 호환에도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2조 원을 들여 국산화,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삽을 뜨자마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사업 선정 과정에 실력이 아닌, 로비가 작용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먼저, 이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 철도입니다.

정부는 전라선 3개 구간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사업규모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한 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하고, 1개 업체에서 1개 구간 공사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정 업체가 3개 구간 공사 입찰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공사를 독점하게 된 겁니다.

[경쟁업체 관계자]
"특정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그런데 결국 단독으로 돼버린 것이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철도 관련 인맥'인 업체 인사들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당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 행위도 없었으며, 청탁과 같은 불법행위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서현 기자]
"경찰은 참고인들로부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newstart@donga.com
영상취재: 윤순용
영상편집: 윤순용

[반론보도]「2조 투입 '열차제어 국산화'로비 정황 포착」관련

본 방송은 9월17일 및 18일자 보도에서 '국가철도공단 열차제어시스템의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은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주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고, 철도통합무선망 구매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어려웠던 것일 뿐, 제재조치 지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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