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정상 휴가’ 결론…의문점 남은 검찰 수사
[채널A] 2020-09-29 19:4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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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불거진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어제 검찰 발표는 추 장관 아들 휴가는 정상적이었다. 그래서 의혹 당사자를 다 무혐의 처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논란인 건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휴가를 관리한 지원장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장교의 진술이 검찰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21일, 추 장관 아들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죠.

이 때 상황을 두고 두 사람 진술이 다릅니다.

추 장관 아들은 “구두 승인으로 27일 복귀를 지시 받았다"고 주장해왔죠.

지원장교 A 대위도 초반엔 이렇게 진술했는데 나중에 "이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질문1-2] 검찰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요?

"한 상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게 맞느냐"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겠죠.

대검 측은 "보완 수사로 A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 따져보자“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A 대위를 4번 조사했는데 수차례 진술이 바뀌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신뢰성'을 들어 A 대위의 바뀐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질문2-1] 지금 지적한 6월21일, 그러니까 마지막 휴가 연장을 받아내는 과정이 가장 큰 논란이에요.

추 장관 아들이 연락했을 때는 연장이 안 됐었는데, 그 후에 보좌관이 연락하니 됐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날 추 장관 아들은 스스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쯤 분대장 격인 선임병장에게 소견서와 병가 연장 신청서를 낸 건데요.

부대에서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2-2] 그런데 결국 추 장관 아들은 휴가를 나갔잖아요?

어제 검찰이 공개한 추미애 장관과 전 보좌관 사이 카카오톡 대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날 4시 37분, 추 장관 아들이 부대에 소견서를 보내고 1시간쯤 지난 시점이죠.

전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의 이런 대화가 오간 뒤 시점에 휴가 연장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특혜나 청탁 의혹이 불거진 건데, 만 하루도 안되는 사이에 뒤집힌 휴가 연장 결정 과정을 검찰이 좀 더 치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3] 이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이 추 장관 입니다. 그러다보니, 추 장관은 어떻게 그 지원장교의 번호를 알고 있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검찰도 이 부분을 추 장관에게 서면 질의 했습니다.

추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전화번호와 함께, "A 대위의 계급, 지원장교라는 직책, 여기에 '님'자를 붙여 보냈기 때문이지요.

추 장관은 "3년 전 상황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아들을 통해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A 대위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일로 지목된 날 휴가자 처리를 지시받았다고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 병장조차
처음 만났다고 한 인물인데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던 추 장관 아들이 A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이 부분은 사건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 따로 수사하진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 또한 이번 수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추가로 밝히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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