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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찾아가 김봉현 직접 조사…법무부의 이례적 감찰
[채널A] 2020-10-18 19:0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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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라임 사건,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법무부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검찰 내부 사안은 대검찰청이 감찰해왔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으로 법무부 관계자가 김 전 회장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찾아가 검사 접대와 비위 의혹 등 입장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인겁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선 직접 감찰하는 경우를 크게 네 가지로 정해놨는데, 이번 사건은 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경우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검찰의 자체 감찰론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일 때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거죠.

Q2. 오늘 법무부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또 대검찰청이 중상모략이라면서 맞받아쳤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요. 김봉현 전 회장이 현직 검사 접대,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건 그제 오후입니다.

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고, 어제 저녁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수사팀에 관련 의혹들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지 만 이틀도 되지 않은 오늘 오후 감찰 결과를 공개하면서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겁니다.

별도 수사팀이 생기면 윤석열 총장, 수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펀드 사기에 집중하고 있는 수사방향도 현직 검사에 대한 접대 의혹 등 문건 진위여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Q3. 그렇다면 그 폭로 문건에 적힌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야당은 문건에 허점이 많아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문건에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을 찾아와 회유했던 변호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신상팀장으로 참여했다고 적었는데요.

문 전 총장의 당시 신상팀장은 변호사가 아닌 현직 검사로, 현재 수원지검 산하 모 지청장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 황당하다고도 밝혔는데요.

김 전 회장 측은 이름보다는 출신 지역이나 이력으로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정확한 실명은 외부에 있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어서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거짓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Q4. 지난달에 쓴 문건이 거의 1달이 지나서야 공개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네, 문건이 작성된 날짜는 지난달 21일입니다. 그런데 문건이 공개된 건 이틀 전이다 보니까, 공개 시점을 저울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김 전 회장 측은, 문건의 작성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고교 동창이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전 회장은 문건에 적은 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약속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김 전 행정관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보고 문건 작성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후 추석 연휴가 있었고,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아서 누구까지 실명으로 공개할지 의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김 전 회장 측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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