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일단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 총장에게 빠지라고 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근거가 된 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입니다. 이 편지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아마 법무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장을 빼고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거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옵티머스도 라임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윤석열 총장 쪽 사람이든 추미애 장관 쪽 사람이든 이건 관련이 있으면 전부 사법 처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저는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철저히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윤 총장을 수사지휘 배제하는 게 무슨 상관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송찬욱]
김성완 평론가님, 수사력을 모아야할 때 윤 총장을 이 사건 수사에서 빼야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한 겁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저는 좀 반쪽만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 총장 이야기가 김봉현 전 대표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지가 똑같아요. 사기꾼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똑같다. 형평성 있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로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정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야권 정치인과 관련되어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게 현재까지 확인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왜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수사에서 일단 손을 떼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 집어넣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약간 과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내놓은 배경 중 하나가 바로 현직 검사가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편지로 공개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누락되고 수사가 누락됐다는 내용을 담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남부지검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부지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사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는 내용은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야당 정치인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이미 강제 수사를 지시했다, 통신 조회도 해보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태현]
박범계 의원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5월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수사지휘 배제할 때 법무부의 발표를 보면 야당 관련된 것은 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남부지검장도 이야기를 했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5월에 처음에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윤 총장은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피의자 소환 전에 할 수 있는 강제 수사는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뭘 덮었다는 겁니까? 지금 남부지검장도 8월에 와서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총장에게 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이 제대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장이 뭘 덮었다는 거죠?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송찬욱]
라임 사건 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을 떼라고 한 것은 4건이 더 있습니다.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게 3건, 측근과 관련된 것이 1건입니다. 그 중에는 지난해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거론됐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가족 관련, 측근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이 수사를 방해했거나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게 있는 거예요?
[김성완]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정황이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의 눈치를 살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김에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손을 떼라고 상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그동안 눈치 보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그나마 소신껏 수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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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