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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회의 끝…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의결
2020-10-20 12:3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공개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일단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는데요. 그런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산업부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나올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나 한수원 사장 같은 경우 징계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그랬기 때문에 장관이나 고위 관료들의 처지는 생각해줘야 한다고 해서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낮춰지는 쪽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김민지 앵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제대로 평가되었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한수원에서 보고서를 낼 때마다 월성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생기는 경제성에 대한 분석 중 경제 이득에 대한 금액이 계속 줄어들었다. 이건 평가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폐쇄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만 평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에 폐쇄 결정을 했거든요. 그 석 달 전에 한수원이 자체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계속 원전을 가동했을 때와 중단했을 때를 비교할 때 가동했을 때의 이익이 약 3,700억 원 정도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약 1700억, 그 다음에 평가해보니 200억 원 남짓, 이런 식으로 원전을 가동했을 때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평가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폐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경제성 평가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던 것이죠.

[송찬욱]
조기폐쇄 결정 전에도 경제적으로 계속 가는 게 이득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도 강조했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득 면을 줄여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완]
무리하느냐 무리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감사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들여다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여러 정치적 논란이 되는 이유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쪽의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경제성 평가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계속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는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월성 1호기를 폐기한다는 문제에 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건 정부 차원에서 약속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감사원이 평가하는 과정에 무리수를 뒀다거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속인 부분들이 있다면 감사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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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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