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바로 '개각'입니다.
Q. 12월쯤 개각할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각에 걸림돌이 있나 보지요.
걸림돌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죠.
박병석 국회의장과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치는데 의견 일치를 봤는데요.
인사청문회는 가급적 가족보다는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 대통령의 말에,
박병석 의장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 부분이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답했고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 표출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지난해 9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Q. 저 당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사모펀드 논란이 있었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도 논란이 컸었지요. 그런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겠는데요.
후보자의 도덕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검증 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비공개만 강조했을 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책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데 걸림돌이 되니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Q.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법을 고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174석을 가진 여당의 힘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법을 고치기 전에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 2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 안에 권총' 국회에 누가 권총을 갖고 들어갔습니까?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당시 대통령 경호원들이 권총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경호원에게 몸수색까지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작년인가요. 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경호원 총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네, 대구 칠성시장에서 사복 차림의 청와대 경호요원이 기관단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댄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야당에서는 섬뜩하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Q. 이번에는 국회 안이라서 야당이 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뭐라고 합니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도 경호원들이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발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계속 문제 삼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제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Q. 야당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야당도 부동산, 세금 등 국민 삶에 중요한 이슈를 더 파고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