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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종료 공방…민주당, 야당 반대 무력화 나서
2020-11-19 12:10 정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강병규 기자, 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는 걸 추진한다고요?

[리포트]
후보 추천 없이 종료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두고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거부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다"고 비판한 건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 6명을 5명으로 낮추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져도 나머지 추천위원들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 처리를 하고 연내 공수처 설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2]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적격자를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딨냐"며 어제 추천위가 서둘러 활동 종료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이 될수박에 없다고 수십차례 말한 사람들이 그 말을 거두고 법을 바꾸겠다니 후안무치하다"고도 비판했는데요.

공수처 설치를 '공수처 독재'로 표현하면서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사위 3분의 2가 여권 성향 의원들이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보니 국민의힘은 고심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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