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송찬욱 앵커]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셈입니다. 눈에 띄는 내용, 실수요자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책 목표와 얼마만큼 공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온 전세 대책의 정책 목표는 단기간에 어떻게 빨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거주문화를 바꿔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도 확대하고요. 임차인들에게 주거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건데요. 얼마나 빨리, 많이 증대시키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는 11만 가구 이상을 늘린다는 것이고요. 이 중 수도권은 7만 가구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적으로는 4만 9000 가구, 수도권 내에서는 2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 사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느냐,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을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풀어서 시장에 투입하겠다. 두 번째가 월세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공공임대도 큰 틀에서 목돈을 받는 공공전세로 돌려보겠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신축매입전세라는 건데요. 가령 빌라, 주택 건설사들이 지으려고 할 때 LH나 SH가 미리 사들이는 겁니다. 약정을 맺어서 SH, LH가 물량을 받아서 다시 국민들에게 전세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이 호텔이나 비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1인가구나 2인가구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저런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도권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저렇게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김민지 앵커]
단기 공급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온 배경, 전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철진]
수량화해서 파악해볼 수 있는 수치 중 하나가 전세수급지수입니다. 시장에서 뛰는 분들, 공인중개사 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전세물량이 얼마나 충분한 지 묻는 겁니다. 100이면 적절하다는 거예요. 100 이상은 부족하다는 건데요, 지금 저 지수가 190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전세물량은 절반 밖에 안 된다고 파악할 정도로 전세 수급이 굉장히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송찬욱]
전세 집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아파트일 것 같은데 오늘 공급대책을 보면 아파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철진]
오늘 대책 나오며 가장 먼저 나왔던 반론이 지금 전세난의 핵심이 중산층이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산층의 대부분, 특히 극심한 곳들은 아파트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파트라는 것이 청약해야하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 꽤 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물량은 다세대, 빌라, 비주거 주택을 바꿔서 하는 물량 공급입니다. 과연 얼마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전세난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과 반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민지]
일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전월세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는 것들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정철진]
비주택에 공실 나는 것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건데요. 가장 많은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텔에 아이를 둔 가정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결국 1인, 2인 가구인데요. 기존에 오피스텔을 전세내주는 물량도 있거든요. 이것과 호텔을 개조하서 전세 내주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냐는 논란이 있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야 혜택이 있어야하는 데 과연 가격들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세난의 핵심은 교육수요가 있는 아이를 가진 3인, 4인 가구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일인가구를 타겟팅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미스매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도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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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