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지금 서울행정법원이 심리 중인 오늘 판결 결과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쉽게 말해 윤 총장은 물론 추 장관의 거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즉 '인용'해주길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총장직무에 복귀해 대검 검찰총장실로 출근이 가능해 집니다.
반대로 추 장관은 기각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도 한결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텐데,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단계의 시작점이라 법무부와 검찰도 숨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2]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 내일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도 이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과 결과가 타당했는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찰위원들은 내일 법무부에 도착해 윤 총장 감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거나 법무부의 설명을 듣게 될텐데요.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감찰위가 내리는 결론에 따라 징계위를 앞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힘을 받을 수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3] 윤 총장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건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인데요. 이 징계위도 재판 결과와 연관이 되나요?
아직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검사 징계위원회는 최대 윤석열 총장의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임명하는데, 법원의 결정을 징계위가 거스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이 있는데요.
법원 결정과는 무관하게 추 장관과 법무부가 중징계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하며 추가로 효력 정지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4] 결정의 키는 결국 추미애 장관이 쥐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추 장관 사람이 거의 없는 형국입니다.
내부 반발에 부딪친 것은 추 장관 뿐만이 아닙니다.
추 장관의 인물로 분류되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의 심재철 검찰국장도 내부 반발에 직면했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윤 총장 감찰과 징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 장관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인물들마저 입지가 줄면서 결과적으로 추 장관 본인까지 고립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5] 추 장관이 사면초가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윤 총장 감찰을 지휘 감독한 인물인데요.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추 장관이 임명한 인물이자,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 등을 누락해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총장 감찰업무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감찰담당관실 내부 반발이 격화된 겁니다.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심재철 검찰국장도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은 검사에 대한 징계와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국 등 법무부에 파견된 부장검사급 간부 10여 명이 추 장관 조치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법무부 안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겁니다.
[질문6] 윤 총장 대신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조남관 차장의 발언이 추 장관에게는 큰 타격이라는 평가 있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의 초대 검찰국장인 조 차장을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한 것도 추 장관 뜻이거든요.
지난 8월, 윤 총장 지척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조율하는 인물로 조 차장을 낙점했던 겁니다.
법조계에선 조 권한대행의 오늘 소신 발언을 추 장관이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중재해줄 '검찰 사람'을 잃게 돼 추 장관에게도 부담이 될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찰 안팎의 추 장관 지지 세력 사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추 장관이 이를 무릅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강행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