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과 징계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운 기자,
[질문 1]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지금도 열리고 있나요?
[리포트]
네, 감찰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적절했는지, 징계가 필요하다면 그 수위는 어느정도가 적절한 지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는 감찰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임시회의 개최를 징계위원회 전에 열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개최가 확정됐는데요.
법무부가 검찰총장 징계라는 중대사안을 두고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으려 했다는 이른바 '감찰위 패싱' 논란도 감찰위원들은 지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측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해 위원들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감찰위원들이 오늘 회의 뒤 추 장관에게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권고적 의견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징계 청구 철회 의견을 내면 추 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질문 2] 어제 법원이 심리를 연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사인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제 추 장관과 윤 총장 양 측 대리인을 불러 직무정지 조치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들었는데요.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내일로 잡혀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늘 중에는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반대로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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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정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