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 만들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장관의 생각은 지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7월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책이 수요억제 대책이고 공급 대책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공급 많은데 왜 그러세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없는 게 전 정부 탓이랍니다. 경제에는 심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는 이 정책대로 계속 가면 서울에 좋은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을 것 같아. 내년 가면 저것도 없다. 이겁니다. 서울에 좋은 아파트가 계속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경제의 간단한 원리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송찬욱]
빵 발언을 두고 유승민 의원은 ‘마리 빵투아네트’라는 풍자를 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는 빵으로 만든 집을 SNS에 올려서 비판을 했습니다. 넉 달만에 공급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느냐며 논란이 많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건 다른 게 맞는 거죠. 현재 상황과 내년, 내후년 상황은 다릅니다.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매년 똑같은 물량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실들을 하나로 연결하면 사람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겪고,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다음 정부 때는 부동산 문제에서 한결 가볍게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을 전임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민지 앵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빵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다며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현 정부 들어서 24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경제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닌 건 맞아요. 전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우리가 잘못했고, 그러니 앞으로 개선책을 내겠습니다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2020, 2021년에 5년 전에 인허가가 없어서 공급이 줄어들었다 하면 그동안 뭐했습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시장, 매매시장이 불안해지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전 정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손놓고 있다는 겁니까. 정책에 대한 인식이 시중의 수요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