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족’ 전 정부 탓 했는데…현 정부 인허가 더 줄어
[채널A] 2020-12-01 19:4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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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왜 부족하냐는 질문에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난데없이,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전 정권을 탓을 해서 논란이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 정책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것인지 홍유라 기자가 통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3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입주 물량은 29만 2000호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간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24만 9000호에 그칩니다.

공급이 4만 3000호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 감소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었던 걸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2021년과 2022년에 아파트가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16년에 대폭 줄었고."

아파트 공급난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오히려 지난 정부 때보다 확 줄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통계를 보면 2016년 인허가 건수는 7만건 대로 10만 건을 넘는 2015년, 2017년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은 6만건 대로 더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장 급한 공급 부족을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로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관광호텔을 개조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30만 원대의 청년 주택을 공개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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