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허위정보가 적힌 공문으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윤석열 총장도 수사팀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습니다. 윤 총장이 팔을 걷어붙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우선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설령 문제가 있고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절차적정당성이 공정하게 지켜졌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서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로 지휘를 옮겼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대검의 형사부장인 이종근 형사부장 같은 경우는 당시 출국금지가 시행됐을 때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부에서 반부패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재배당이라는 묘수를 쓰면서 수사속도를 내겠다는 게 윤 총장의 의지로 읽힙니다.
[김종석]
직함 생략하고 이용구, 이성윤, 이종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불법출국금지 의혹의 허위공문서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느냐, 이거일 텐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의 윗선까지 다 수사대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거의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불법성이라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거든요. 그걸 누가 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딱 2군데입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출국 못하게 하는 방법 정도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을 얘기하지만 만약 그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해외도피를 했다. 그걸 법무부가 방치했다. 그것 자체로 국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분을 만약 긴급조치 안 하고서 해외도피를 시켰다. 그걸 국민들이 봐줬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김종석]
곽상도 의원은 어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현장책임자인 이규원 검사와 청와대 이광철 전 비서관은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깊다. 청와대도 불법출국금지 의혹에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시작이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데서 시작한 거죠.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로서도 열심히 챙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현재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됩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민변에서 활동했는데 이규원 검사도 임용되기 전 민변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을 곽상도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변호사 시절에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검 과거사진상단에 이규원 검사를 넣은 것이 청와대가 아닌가. 이러 의심을 야당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 시작했고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청와대에 보고 됐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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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